첨단중앙교회

전기료 할인이 뭐야?" 찾아와야 혜택 주는 복지서비스               노컷뉴스 | 입력 2011.01.31 11:03 
[부산CBS 박중석 기자] 
계속되는 추위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기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모(62) 할머니는 올겨울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기름값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있어 전기료 걱정이 앞서는 박 할머니는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세를 20%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할머니는 "주위에서 전기료가 할인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즘 매일같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있어 전기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용 전기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박 할머니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에는 8만4천여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돼 있지만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는 세대는 6만2천여 세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국 88만여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62만여 명만이 혜택을 받아 40%에 가까운 저소득층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감면혜택 대상자들이 직접 한전을 방문해 세금감면 관련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홍보부족 등으로 자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원인이 있다. 각 지자체는 감면혜택을 문의하는 수급자들을 위해 팩스로 대리 신청을 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상자 중 실제 누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동사무소 담당자는 "한전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를 것이고,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알 지 못한다"며 "동사무소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류를 작성한 뒤 팩스를 이용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전체 감면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어렵다며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 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한전과 각 지자체가 조금만 더 공조를 해 신경을 쓰면 대상자 전체가 부담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 "신청주의 복지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나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현재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jspark@cbs.co.kr